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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좌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태양광 선로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일 : 2020-08-23 18:54

 

 

 

안좌면 주민 뿔났다, “생존권 보장해 달라

지방도 805호선 도로 확장실상은 송전선로 돕기 위한 꼼수

태양광 사업은 개인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이 동원해 민원 해결

특정 사업자를 위한 특혜의혹제기주민 불만 극에 달해

2016년 설치한 고압선로, 일상수준 전자파가 무려 50배 넘어

 

최근 안좌면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태양광 선로 사업을 두고 백주대낮에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태양광 사업은 엄연히 개인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도 확장의 공익사업이란 이유로 신안군이 민원에 앞장서 주민과 마찰을 빚는가 하면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주먹다짐이 벌어지는 등 무법천지를 방불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2016년 설치한 고압선로는 학교와 마을 앞을 지나지만 낮게 매설해 일상수준의 50배가 넘는 전자파가 측정돼 마을 주민이 암과 같은 중증을 앓으면서 주민의 불만이 극해 달해 있지만 신안군은 이제야 조사한다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신안군과 안좌면 주민 등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방도 805호선 안좌면 일원 도로 개선사업을 통해 농사용 도로 확장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치는 안좌면 대척리, 창마리, 남강리, 향목리, 여흘리, 대리, 복호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6.8km5.0m 확장공사로 편입토지만도 269필지(26,949)에 이른다.

 

그러나 안좌면 지역민은 신안군이 지방도 805호선 도로를 확장한다고 기공승낙 주민 동의를 얻었지만, 실상은 업체의 송전선로를 내기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돕고 있으며 군민을 기만했다며 기공승낙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시공한 22,000볼트의 고압선로는 1m 이상이 깊이로 묻어야 하지만 일부구간에서 고작 20cm에서 고압선이 드러나 수많은 주민이 중증을 앓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주민의 의견은 묵살된 채 또다시 변전소 공사를 실시하는 등 지구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신안군 안좌면에서 벌어지고 있다.

 

작금의 신안군 행정을 두고 한마디로 미친 헤프닝이라는 게 대다수 안좌면 주민의 목소리다.

 

 

진행 상황

 

-2018년 안좌면 자라도에 소재한 토지 소유자 H토건 박**, 시공사 고** 등이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사건이 발생.

-2018년 초부터 자라도 주민들이 강력 반대.

-2018년 박우량 신안군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30% 제안.

-신안군수, 600만 원의 금액을 연금식으로 준다고 발언.

-시공사 H솔라 20204월 토목공사 완료.

 

공사 강행

 

-송배전 선로를 구축해야 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2019년 지방도 805호선 (안좌 복호리-마진리) 확포장공사 현수막 게시.

-2019년 일부 주민 안좌면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201912~20203월 지방도 805호선 확장공사 7M 확보 설명 후 기공 승낙받음.

-20203월 도로점용 허가 취득.

 

대책위 활동

 

-20202월 안좌면환경대책위원회 설립.

-20204월 기공승낙 철회서 받기 시작함.

-20204월 신안군에 기공승낙 철회, 중장비로 작업된 농지 원상복구, 훼손된 농작물 보상처리 공문으로 발송.

 

주민들 주장1

 

한마디로 관이 동원된 사업자를 위한 특혜다.

 

게다가 시공사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되레 민원인에게 눈총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토호세력의 갑질 표본이다.

 

민자사업인데도 감정평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하고, ·배전선로 사업인데도 지방도 805호선 확장공사로 탈바꿈된 부분들은 주민을 기만한 행위다.

 

공문 발송 후 건설과 A직원과 안좌면 B직원 및 관련 직원들이 마을 이장과 주민들을 찾아가 철회서를 반려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A마을 일부 주민은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안군 직원들은 사실대로 설명회를 할 것이니 주민들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나 마을 주민과 이장들은 거부하고 있다.

 

주민들 주장2

 

·배전선로 사업은 민자사업인데도 신안군에서 설명회를 하고 기공승낙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의하니 신안군 답변이 기공승낙 징구(徵求) 공문이 하달되었으며, 이에 일부 주민은 내용을 확인결과 다목적 도로부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공승낙 및 토지보상 협의 요청사항으로 공문 어디에도 지방도 805호선 확장은 없다.

 

민자사업을 무슨 이유로 신안군에서 일 처리를 해주냐고 묻자, 사업자가 토지매입자금을 신안군에 주고 신안군에서 매입절차를 완료해주면 송배전선로를 매설한 후 신안군에 기부 체납을 하겠다고 해서 행정에서 설명회를 해주고 지방도 805호선 확장 기공승낙을 받아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사업자와 주민 간의 토지거래인데 감정평가로 주민들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한 부분은 부당하다.

 

주민들 주장3

 

창마리 주민들 생존권 보장을 위한 호소가 묵살되고 있다.

 

기존 2개 변전소에 1곳의 새로운 변전소가 들어서고 인근 자은면에서 20여기의 대형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마을 앞 805호선에 매설된 22000볼트의 초고압선 송전선로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중병에 시달리는 등의 생사기로에 처해있어 원인 규명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

 

안좌면의 또 다른 공사현장

 

처음 농업법인S()는 지난 2017116MW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허가변경을 통해 안좌면 내호리와 구대리 일원에 사업변경 등을 통해 총 232필지에 태양광 96MW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회사 관계 직원과 인력소 관계자 간 주먹 다툼이 벌어져 결국 경찰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민심은 흉흉해질 대로 흉흉해지고 주민들은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주먹 싸움이 오가며 법적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게 작금의 신안군 안좌면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현주소다.

 

18일 현재, 이 구간의 공사 또한 22000볼트가 흐르는 창마 마을 앞을 향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안좌면 대다수 주민은 관이 동원된 특정 사업자를 위한 전방위적 사업을 강행하고 있음을 전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신안군에서만 벌이지고 있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안좌면 반월·박지도 퍼플섬 선포와도 관련해 병주고 약주냐며 신안군에 대해 이중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812일 안좌면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김혁성 군의회 의장과 함께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월도·박지도가 퍼플섬으로 선포했다.

 

반월도·박지도에 지금까지 68억 원을 들여 보라색을 주제로 퍼플섬을 조성했는데, 관광지 활성화와 태양광 등 특정 사업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 강행보다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게 다수의 주민 입장이기 때문이다.

 

창마리 주민 A씨는 퍼플섬을 보기 위해 22000볼트가 흐르는 도로 위로 내 가족과 함께 달린다고 생각하면 누가 퍼플섬을 보기 위해 오겠냐며 반문한 뒤 신안군도 특정인을 위한 사업강행 보다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암 등으로 주민이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고압선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군수란 사람이 일개 과정 전결사항이니 하는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지금 당장이라도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는 공사는 중지를 해야 하며 이제라도 주민의 울부짖음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고 일침을 놨다.

 

신안군 입장

 

다목적 도로부지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공승낙 징구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 허가와 민원과는 관련해 태양광 허가는 산자부 승인사항이며 민원에 대해서는 살수차를 이용해 비산먼지를 없애고 있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변전소 관련 신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다음은 20208131033분에 신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이다.

홈페이지는 신안군민이면 누구나 자기의 의사를 개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임을 전제, 글쓴이 의사와 관계없이 그대로 게재함을 밝힌다.

 

안좌면 창마리에 설치되고 있는 변전소 건설 관련하여 창마리 주민들은 신안군청에서 군수 면담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면담 시 군수님은 변전소 건설은 과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취지의 군수님 발언은 정말 몰지각의 극치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변전소 및 송전탑 관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군정을 하는 동네에 변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발언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과장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담당과장으로부터 사후 보고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려던 것으로 보이는데, 변전소 건설 같은 분쟁의 여지가 많은 것에 대해 전결사항이라고 보고도 하지 않는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 맞습니까.

 

조직이 얼마나 엉성하고 체계가 잡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창마리 주민들이 마을에 말도 안되는 더 좋은 것을 설치해다라는 것도 아니고 대대손손 평생을 살아온 고향마을에서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왜 군수님과 군청은 나몰라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군수님 저희에게는 필요없습니다.

 

군민들의 고충을 보듬어 줘야 할 군수님이 군민들의 눈물겨운 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우리 신안군의 군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군정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박우량 신안군수님!

 

제발 군민들의 고통에 겉핥기식이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안좌면 창마리 김** 올림

 

주민의 주장은 특별취재반의 취재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들은 것임을 밝히며 본지의 취재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글은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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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기동취재 특별반 장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