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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 진단> 탈원전 정부 시책에 박수를 보내며

이 수 (유)호남저널 회장

작성일 : 2020-10-29 16:52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인 대세임을 전제, 신안군민신문사는 전적으로 정부시책에 박수를 보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때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주장했다.

 

또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고, LNG20%에서 37%, 신재생 에너지는 5%에서 2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집권 이후에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를 3개월 간 일시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의 중단과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탈원전에 대한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탈원전을 지지하는 '원자력 발전 폐지론자'들은 원자력 발전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아니며, 통제 가능한 근본적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위험한 에너지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1970년 프랑스의 핵실험에 반대하기위해 1971년 발족된 그린피스(NGO)는 원자력 발전의 비효율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운동을 펼쳐왔다.

 

요근래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세개의 유명한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

 

원전 기술이 개발되고 전세계 수 많은 나라에서 원전을 가동한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원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저준위 폐기물을 비롯해 핵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들을 원천적으로 안전하게 분해하거나 처리하는 기술 개발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 수십만년 동안 인간의 생활 공간과 영구히 격리시키는 방법 외에 핵분열을 멈추는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

 

핵연료봉과 같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만년 간 안전한 폐기물 저장소에서 완전 격리 관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의 경우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저장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과 풍력이 대세임에는 틀림이 없는 듯하다.

 

다시 한 번 신안군민신문 또한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그러나 작금의 신안군 일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풍력과 태양광 공사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주민과의 마찰은 물론이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작금의 신안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누가 봐도 신안군과 시공업체에 지탄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사적 사업에 불과한 고압선 선로 사업에 도로를 넓히는 공무 등의 이유를 들어 공무원을 동원 시키고, 학교 교문 앞에는 무려 100배가 넘는 자기장이 검출되고 주민들이 암 등으로 죽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 아래 정부시책에 발맞춰 합법적으로 공사를 한다면 누가 가로 막으랴?

 

그런데 신안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압선선로 공사는 꼭 누구에게 쫓기어 하는 그런 이상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주민과의 마찰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신안군과 시공사 등은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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