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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면 굴도 해양펜션조성사업 재수사 촉구 서명운동 들어가

혈세 30억 넘게 투입되고 행정력 낭비…책임 뒤따르지 않고 수포로 돌아가

작성일 : 2020-11-13 16:18

사진설명=무려 보조금 264천여만 원과 기반시설 4억여 원이 투입된 임자면 굴도의 황당한 해양펜션 조성사업.

<사진은 기반시설 조감도()와 지난 20188월 촬영한 임자면 굴도 현장()>

 

황당한 섬개발로 검찰 고발과 진정이 난무했던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굴도 일원의 해양펜션 조성사업과 관련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민신문사와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은 군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수년 동안 군민의 혈세 30억여 원이 넘게 투입되고 행정력을 낭비했지만 책임은 뒤따르지 않고 수포로 돌아가 군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판단, 결국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일부 군민은 또다시 신안군에서 추진한 황당한 사업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안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7년간 임자면 굴도 일원에 79,340규모의 해양펜션 조성사업을 실시했다.

 

주요시설은 방파제와 선착장 등의 공공시설과 해양펜션단지, 연수원 등의 민자시설로 나눠졌으며, 투자금액만도 1400억 원(공공40억원, 민자136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20079월 해양수산부와의 사전협의 결과에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완전 분리해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펜션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을 공공부문으로 시행할 경우 투자업체에 대한 특혜 문제 등으로 적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은 20109월 투자유치 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 사업비 추가분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시설물 준공 후 기부 체납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검토했으며 이후 협의서 작성 후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2011년 부산저축은행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로 민자 측의 은행권에 대한 신규 P/F 자금 확보가 어려워 대폭 위축돼 계약이행보험 기가 만료에 따라 보증금 청구 및 정리, 국비는 반납됐다.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 없이 군민의 피와 땀인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2017년 당시 A방송사는 신안군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입찰도 않고 자체공사를 하게끔 줬으며 방파제와 선착장은 무너진지 오래고 사업은 7년 넘게 제자리며 식수도 없고 개발이 거의 어려운 암반층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임자면 주민도 그런 돈 가져다가 다른데 투자하라 했어요. 도저히 안맞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예산 40억원 증 군수의 지인이 세운 다른 섬의 김치공장 진입도로와 배수로 등을 만들어 줬다고 했다.

 

신안군민신문사와 시민시회단체 관계자 등은 누구를 비방하거나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앞으로라도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신안군 관계자는 선착장에 쓰인 사업비 4억여원은 그렇다손 치고 보조금 264천여만원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투자유치 사업에 민간보조사업 방식을 도입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