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HOME > 뉴스 > 정치

흑산면 일대 불법 해양시설물 단속 형평성 제기

제보자, 봐주기식 행정 전형…단속 통해 법적 책임 물어야

작성일 : 2020-11-19 17:12

 

신안군에서 불법 해양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불법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 및 초과시설물들은 바다 황폐화는 물론이고 어민들의 근간을 헤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신안군과 흑산면 주민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부터 흑산면 일대 어촌계에 대해 무면허 및 초과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있지만, 제보자 A씨의 시설물과 바로 옆 B씨의 대량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뒤늦게 제보자 A씨는 자진 신고를 통해 자신의 것과 B씨의 것을 조사해 줄 것을 항의했으나 현장조사보다는 위성사진을 통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B씨의 것은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실제 본지가 흑산면 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지난 2월 경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당시에는 B씨 본인이 어촌계장으로 행사계약(임대차)이 이뤄졌으나 도중에 어촌계장이 바뀌고 현 어촌계장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는 행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불법적인 시설물임을 전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A씨는 엄연한 봐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신안군 공무원들도 편 가르기식 행정보다는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안군 수산과에서 해경에 제공한 자료는 별개의 것이다지금이라도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수산과 관계자는 지난 5월과 6월 목포해경에서 수사자료 요구에 의해 자료를 제공했다현재는 사실 진위를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아래 내용은 제보자 A씨가 2020111816시경에 신안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린 내용이다.

이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아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름만 가리고 오탈자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합니다.

 

흑산도 비리 ***입니다 20203월 부틔 흑산도 비리마을 어촌계에 무면허 밎 초과시설물에 대해 신안군청 의 단속이 시작되어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담당 공무원은 10조 정도씩이나 무면허로 가두리 를하고있는 본인을 비롯한 박모씨 두분 은 아예 단속을 하지않고 1칸이나 2칸 초과한 사람들만 철거하니 어쩌니 하며 막강한 권한의 업무수행을 추상같이 수행하길래 본인이 그러지말고 나는 40대 박모씨 두분은 각각 33대씩 총 66대를 무면허로 하고있으니 먼저 단속하는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며 제발 우리3명을 먼저 단속을 해달라고 여러번 요구하였으나 끝까지 묵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단속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제 불법가두리를 단속해서 처벌해 달라고 셀프 신고를 했습니다

셀프 신고 해서 단속이 나오면 옆에있는 박모씨 두분것도 단속해 달라고 요구할 생각이였는데 일이있어서 면사무소에 갔더니 수산계에서 다짜고짜 캄퓨터 위성사진을 보여주더니 제 가두리를 지명하면서 예기가맞느냐? 하길래 맞긴한데 현장엔 안오느냐? 그랬더니 현장엔 안가고 이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옆에있는 박모씨 두분것을 어쩔거냐? 물었더니 당연히 단속을 할겁니다 라고해서 그런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단속도 안하고 자수한 본인은 다음날 바로 해경에 무면허 처벌해달라고 신고하고 거짓말하며 자수하지 않은 두분은 처벌도 안받고 해서 몇일전에 두분거 왜 단속한다 했으면서 아직도 안하느냐 했더니 나보고 박모씨두분이 무면허라는 자료를 가져오랍니다

이제서야 가져오면 하겠답니다 그래서 어촌계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했더니 나에게 해경에 직접신고 하랍니다 박모씨 두분이 무섭냐? 그두분은 단속할 권햔이 없냐? 아니면 능력이 없냐?라며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두분 가두리 단속 하지 안을려고 제 무면허가두리도 단슥을 같이 안해버리는 제 가두리 단속하면 당연히 제가 두분것도 제가 신고할줄알고 제 무면허 가두리도 단속 안해해버리는 이런 막장은 들어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두분을 없는죄를 만들어 처벌해 달라고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다른 사람들허탈감이라도 없게 헝평성있게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정치 이전 기사

  • 이전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