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신안군 불명예스런 꼴찌 ‘충격’

검찰 문턱 드나드는 신안군 행태 그대로 반영…신안군 의회 뭣하나?

작성일 : 2020-12-10 11:17

 

사진설명=무려 보조금 264천여만 원과 기반시설 4억여 원이 투입된 임자면 굴도의 황당한 해양펜션 조성사업으로 현재 시민사회단체 등이 재수사 촉구 서명을 받고 있다.<사진은 본지가 지난 20188월 촬영한 임자면 굴도 현장으로 기사의 특정사실과는 관련 없음>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결과 신안군이 종합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아 불명예스러운 꼴찌를 기록했다.

 

기초지자체 중 군 단위에서 3등급이나 하락한 것은 신안군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기소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신안군에 대해 박우량 신안군수를 지난 9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군수와 함께 불법 채용을 도운 신안군청 공무원 3명과 산하단체 대표이사 1명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박우량 신안군수를 포함해 총 5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과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검찰 기소와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이번 측정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올해는 총 208,152(외부청렴도 153,141, 내부청렴도 55,011)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청렴지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와 함께 청렴도 측정을 받은 공공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한 달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번 평가와 관련해 군민 A(59·신안군 암태면)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문턱을 드나드는 신안군의 행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행정을 견제할 군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검찰 기소와 청렴도 꼴찌라는 결과로 나타났음을 전제, 이젠 군민이 스스로 궐기할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로 퍼부었다.

 

/장봉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