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신안군 안좌면 마을 이장 해임 둘러싸고 주민들 ‘눈총’

주민에 의해 합리적으로 선출…면장의 직권남용 등 법적 투쟁 예고

작성일 : 2020-12-27 14:49

 

최근 신안군 일대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업체와 주민 간 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마을 이장을 해임해 주민으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해임된 이장은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며 면장이 임명하는데 주민에게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기에 부당하다고 판단, 면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며 법적투쟁도 불사한다고 밝혀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안좌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안좌면 내호리 이장 A씨에 대해 신안군 이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해 직권 해임 처리 결정을 통보했다.

 

신안군의 중점 시책인 신재생에너지 정책비판에 앞장섰다는 이유 등이다.

 

그러나 해임된 A이장은 해임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마을 일을 맡기 시작해 최선을 다했으며, 주민에 의해 합리적으로 선출된 이장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제공했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안좌면 일대 한전으로 인한 고압선 피해 안좌 복호~마진 간 805호선 개인사업자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앞장서 행정력 낭비 및 기공승낙 받고 주민갈등 심화 스마트팜 토지 원상복구 철회에 따른 특혜의혹 내호리 620번 외 6만여평 우량토지를 양식장으로 만들어 방치한 이유 등을 들며 주민에게 최소한 삶의 기본권까지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신재생 에너지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주민은 사업자와 협상도 못하고 이전에 받은 마을 발전기금까지도 군에서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주민사찰? 주민감시? 정작 공무원이 해야 할 농수로 준설은 뒤로 한 채 발전기금을 조사하는 것은 공무원 일탈행위? 지시? 등을 주장하며 해임에 수긍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 B씨는 안좌면 환경대책위원회가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 회원 다수가 마을 이장들로 구성돼 있는데 마을 이장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란 말인가라며 반문한 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고, 조합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아무것도 모른 채 돈을 준다고 하니 조합원을 가입하고 있는 작태가 현재 안좌면의 현주소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안좌면사무소는 해임 사유를 통해 이장 A씨는 안좌면 이장협의회장과 안좌면환경대책위 위원장을 동시에 역임하면서 신안군의 중점시책인 신재생에너지 정책비판에 앞장서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장 업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한다는 판단에 의거 해임처분했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87월 신재생에너지 도시계획 조례 개정, 201810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도시계획조례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 부당처리를 골자로 주의 요구 및 통보 조치했다.

 

먼저, 조치할 사항으로 신안군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해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신안군 도시계획20조의2 1항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통보했다.

 

또한 앞으로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등 위법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를 중지하여 발전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고 주의 조치했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도 신안군에 대해 지방자치법 22조 단서 등을 이유로 해당 조문을 개정하도록 시정권고 했으나 이를 묵살한 채 되레 군수 발의로 제정했다.

 

그 결과 신안군은 관련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주민 등의 지분참여를 강제하는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적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장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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