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암태면 신석리 일원, 건축 불허가 처분 관련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 신안군 타 토지와 대토하면 다른 허가 건에 대해 허가 승인 등 협박 주장

작성일 : 2021-02-01 16:26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22-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 일원의 건축 불허가처분과 관련해 땅 주인은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암태면 주민 등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가와 토목설계 등을 포함해 5억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건축허가가 불허됐을 경우 야산인 이 땅은 사실상 가치가 현저하게 저해돼 사익을 크게 침해받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신안군, 땅 주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땅 주인은 신안군을 상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불허처분 사유의 부당성 비례의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위반 등의 사유로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땅 주인 A씨는 지난 20198월 신안군에 건축 신고를 했지만 처리기간이 30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미루던 중, 관계 공무원이 신안군의 다른 토지와 대토하면 또 다른 인근 건축허가(신석리 산22-6)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겠다고 협박하면서 신안군에서 임으로 작성한 확약서를 문자로 송부해 동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황당해 한 것은 신안군에서 제안한 토지는 개인들의 사유지로 신안군 토지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토지를 포기하고 대토에 응하면 그 후에 개인의 사유지를 매수해 A씨에게 지급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A씨는 신안군도시계획조례 제20조와 산지관리법 제20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근거로 신안군에 대해 이 사건의 위법성과 부당한 권력남용 등을 들어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 토지의 해송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보호 가치가 있을 정도로 특별한 해송도 아니며 이런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다면 허가 대상이 되는 신안군의 해안가 토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이 사건 건축허가가 계속해 지연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으며,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어떠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안군과 예술랜드가 체결한(MOU) 사업부지에 본인 소유의 땅이 들어갔는데 이 사건 토지의 사업은 온갖 이유를 붙여 불허했으며, 같은 땅임에도 신안군이 개발하면 허가하고 소유주가 신청한 사업은 불허하는 모순이 어디 있느냐며 반문한 뒤 신안군이 건축허가 신청을 계속해 처리하지 않고 협박하자 결국 국민신문고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감사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불허가 처분 사유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과 사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그 당시에는 이미 사업이 불허가 처분된 상태로 청구인도 신안군수 면담 등을 통해 안좌면 일대 등 다른 토지를 알아보고 있었으며 군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할 계획이다고 했다.

 

허가와 관련, 공원녹지과와 통화를 했으나 담당자와 계장, 과장 등이 도초면 출장 관계로 내용을 들을 수 없어 통화 후 답변을 게재할 계획이다.

 

행정 심판과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의 행정심판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늘 행정심판청구 접수가 완료된 상태이다다른 많은 사건이 이미 접수돼 있어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행정심판(行政審判)은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하면서 거치는 모든 준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장봉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