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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윤봉옥 행정학박사/ 국립목포대학교 창업지원단 동천환경연구소장

공정과 사회, 자유민주주의 훼손

작성일 : 2021-02-02 10:22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대등욕망의 사회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상호 인정한다.

그리고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개인의 생명이 보호되고 있는 한 자유롭게 재산을 늘리는 것에 국가권력이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성립된다. 이를 대등 욕망의 사회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지난해(2020)는 정치적인 이합과 갈등이 표출되어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렸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였다.

 

그리고 정치적인 언어와 행동에 대해서 서로간의 처신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위 내로남불내가 하는 일은 괜찮고,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권력자들의 언쟁을 되돌아 보자.

 

,언유착으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는 더 악화되면서 조직문화를 흔들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 법의 원칙으로 판결하면 자신들에게 유,불리를 따지면서 사법부개혁과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했던 정치인들은 지난날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독재타도를 외쳤던 사람들이 협치 없는 일방적인 국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법을 위배, 재판과정에서 실형이 나오면 검찰이나 법원판사의 탓을 하는 게 공정사회를 주장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조건을 별미로 막말을 하고 있어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당정치인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개혁의여론을 조성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전직대통령 재단이사장이검찰개혁에 응원하는 자세로 재단계좌추적을 근거없이 의심하면서 언론에 공개했다.

 

일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잘못이라면서 공개적인 사과를 했다. 자신은 할 수 있는 말은 다하는 동안, 당사자 검찰고위공무원은 일 년에 세 번이나 불명예스러운 좌천이라는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좌천된 검찰고위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그러나 좌천된 검찰고위공무원은 그 거짓의 출처를 밝혀 달라고 직접 말을 했고, 페이스북에서는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을 우롱한 범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우리사회가 조금이나마 건강한 여론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답이 올라왔다.

 

공정과 진실은 왜곡으로 변해가면서 나는 아니라는 구태의연한 변명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국민은 외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부분이다.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의 행동과 모습은 공정한 사회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변호를 해야 내 신변을 보호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런가 하면 외교, 국방, 남북, 미회담도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만남으로 끝났다. 북한 측의 권력자 김여정은 우리대통령을 입에 담지 못할 말로 펌하하는 발언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러 우리민족의 통일문제는 더 어렵게 진행될 것이라는 국내외적 여론이 혼미를 이루고 있다.

 

북한실세 권력자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발언의 심도는 문재인 정부이후 더 심해졌다는 여론이 바이든 행정부가 안착을 하면서 우리정부의 처신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국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브루킹연구소 정 박한국 석좌가 우리정부가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탄압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했다.

 

정 박석좌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직에 기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로 바이든행정부와 우리정부가 북한 인권문제 놓고 갈등을 빗을 수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우리대통령은 전직인권변호사라는 기대와는 달리 자신의 대북 대화정책을 옹호하기 위해서 반() 북한연설이나 활동을 악화시키는데 권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독재자 김정은 달래기 위해서 북한인권에 초점을 맞춘 비정부기구(NGO)와 탈북자 단체에 강한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탈북민단체들이 북한에 전단을 띄어 보내는 활동을 취소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형사고발과 구금을 함으로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북활동을 약화시키는데, 권력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를 억압한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조용하게 시키는 정부의 생각은 김정은에게 핵무기프로그램을 해체 해야겠다는 생각이들게 만들기 보다는 한국이 자기(북한)요구에 따르도록 강압을 할 수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 우리시대는 공정한 사회를 자신들이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훼손 되면서 자기주장을 관철하겠다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의 시대적인 착오가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성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들만이 민주화를 위해 외쳤는가?

 

19866월 학생들이 명동성당에 몰려가 농성을 하려고 할 때 전두환특수부대가 시위대를 해산하려고 하는 계획에 고 김수환추기경은 옷장에 문 열고 사제복위에 작업복을 걸처 입고는< 그럼 나부터 밟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수환추기경님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많은 공헌을 했다. 현실 정치권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막말과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묻는다면 소이부답(笑而不答: 웃을뿐 대답하지 않음)으로 답을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