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신안군, 암태면 오상리 개인토지 무단으로 도로공사 강행해 탄원 제기

원상복구 촉구하는 탄원 제기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결국 법정에서 시비 가릴 전망

작성일 : 2021-03-03 10:35

 

신안군 일대가 풍력과 태양광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암태면에서도 개인 토지에 대해 무단 도로개설 및 전기 선로 지중화 등으로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유재산에 대해 아무런 대가나 한마디 상의 없이 전기 선로를 승인하고 도로 공사로 불법 침범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탄원인 A씨 등에 따르면 암태면 오상리 620번지 일원의 3필지에 대해 신안군은 무단으로 도로공사를 강행해 현재 사용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올 1월경 전기 선로 지중화 공사를 승인하면서 무단으로 매설케 해 토지 소유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지난달 25일까지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탄원과 내용증명 등을 보냈으나 이행되지 않아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탄원인 A씨는 신안군 행정이 칼만 안들었지 도둑놈들의 행태다. 어떻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이것도 모자라 전기 선로공사 승인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반문한 뒤 탄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 부모에게 받은 땅이 공익이란 명분으로 무용지물이 됐으니 죽어서도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 대해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원상 복구를 시킬 예정이다사유재산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신안군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주장하고 있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며 신안군 행정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탄원이 제기된 토지는 암태 단고 오상간 군도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로서 관련 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돼 유지관리 돼 왔다이 토지는 현황상 도로로 공익사업 등의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남도에 요청 시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고 했다.

 

/장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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