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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좌면 내호리 이장 해임, 결국 법정에서 시비 가릴 전망

주민에 의해 합리적으로 선출 주장…직권남용 등 법적 투쟁 강행

작성일 : 2021-03-18 11:30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안좌면 내호리 이장 해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 소장을 제기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해임된 이장 A씨와 B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에 ‘이장해임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해임의 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는 소장에서 해임사유 중 업무 태만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내호리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 이는 이장으로서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되레 적극적으로 이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며 해임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안좌면 일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전에 한전 지점이 유치됐는데 주민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후에는 고압선로가 거미줄처럼 깔리고 태양광 패널이 안좌면 일대를 덮을 지경에 이르러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호리 주민의 알권리와 환경권을 보장받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온 것인데 신안군에 정보 설명회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이런 행위를 두고 도저히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내호리 대다수 주민은 이장으로서 다시 업무를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불이익 또한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좌면 주민 B씨는 “안좌면 환경대책위원회가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 회원 다수가 마을 이장들로 구성돼 있는데 마을 이장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란 말인가”라며 반문한 뒤 “사업설명회 등 주민의 기본적인 알권리도 무시한 채 신안군 중점시책이란 이유를 들어 사업을 강행한 행태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이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며 언성을 높였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2020년 12월, 안좌면 내호리 이장에 대해 ‘신안군 이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3호(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규정에 의거 직권해임 처리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사유로 이장과 환경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역임하면서 신안군의 중범 시책인 신재생에너지 정책비판에 앞장서 주민들에게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장 업무를 태만히 한다는 판단에 의거 처분했다.

 

/장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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