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전농, 김승남 위원장 퇴진과 농지투기 방지대책 촉구 집회 가져

정길수 위원장, “독소 조항의 농지소유 허용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 촉구

작성일 : 2021-04-01 09:49

신안군에서 유일하게 집회에 참여한 정길수 위원장(좌)과 박준용 사무처장(우)

 

전국농민회총연합회 광주전남연맹(이하 전농)과 진보당 전남농민위원회 등은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퇴진과 함께 농지투기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전농 등에 따르면 정부 발표의 농지투기 방지대책의 ‘농지관리 개선방안’은 껍데기 대책이라고 주장하며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과 농지법의 일부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해야 할 주요 조항으로는 ▷국가는 농지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비농업인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안한다.(기본법)

 

▷국가는 식량자급률 50%를 달성을 위한 절대농지 200만 ha를 유지 보전한다.(기본법)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농지투기 이익금은 전액 환수하고 투기농지는 몰수한다.(농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농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해 현장 농민 중심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농지법) 등이다.

 

신안군에서 유일하게 집회에 참여한 정길수(59) 신안해상풍력반대추진위원장은 “현행 농지법은 농지소유 예외 조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 비농업인 이농농가 농지소유, 조건불리지역 비농업인 농지소유, 도시민 주말체험용 농지소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농지소유 허용 등이 그러하며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준용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전남사무처장도 “타 시군에서는 수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지켜내기 위해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유일하게 신안군만 침묵으로 일관해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며 이젠 신안군민도 궐기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장봉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