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흑산-다물도 운행하는 도선 엔젤호 승무 인원 어겨가며 운행 ‘충격’

신안군, 도선운영위원회에 책임 전가…근본적인 제도 개선 이뤄져야

작성일 : 2021-04-26 14:27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일부 도선의 경우 선박기본법을 어겨가며 운행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 선박의 경우 군민의 혈세를 들여 승무원의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운영은 도선운영위원회라는 단체에 용역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시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신안군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또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과 흑산면 주민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3년부터 흑산면과 다물도와 도목리, 수리 등을 운행하는 도선 엔젤호를 주민 편익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배의 총 톤수는 19톤으로 승선인원은 27명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규정대로라면 승무원은 선장과 기관장 등 총 2명이 상시적으로 승선한 가운데 도선을 운행해야 한다.

 

군민의 혈세로 지급된 승무원의 1명 급여만도 22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안전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을 어겨가며 선장 1명이 운행하는 날이 많은 가운데 근무도 하지 않고 1명의 선원은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박의 안전도 큰 문제지만 근무도 하지 않고 군민의 혈세로 집행된 급여까지 받아가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 또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목포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승무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신안군은 도선운영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어 이 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흑산면 주민 A씨는 도선운영위원회라는 단체에 용역을 준 것은 전형적으로 선거법을 피해가려는 수작으로 군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군에서 직접 책임을 져야지 용역을 준 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문한 뒤 선거법은 물론이고 주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기 뱃속을 챙기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급여는 환원은 물론이고 이제라도 올바르게 운영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도선운영위원회에 상세한 상황을 알아보고 진상을 파악한 후 사실이라면 적적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 이후 미비 논란이 있었던 해상운송 관련 규정들이 정비됐다. 선박 위험시나 충돌시 인명구조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장과 선원에 대한 처벌수준도 높아졌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본회의에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된 해운법에 따르면 다수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의 상한액도 현재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또한 부실점검 논란을 일으켰던 운항관리자의 선임주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됐다.

 

이번에 개정된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는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승객 등이 사망할 경우 선장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선장은 출항 전에 선박소유자에게 출항 전 검사 등을 보고토록 하며,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장봉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