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신안군, 검찰과 경찰의 문턱도 모자라 이번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충격’

공신연, “무관용 원칙 적용해 비리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작성일 : 2021-05-07 10:26

공신연은 검찰과 경찰의 문턱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신안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비리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를 포함해 총 5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과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법정에서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가 하면, 또다시 신안군청과 군의회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져 군민들이 아연실색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엔 청와대에 국민청원의 글까지 올라가 신안군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결성된 시민사회단체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지부(이하 공신연, 지부장 박성태)와 지역언론 등은 검찰과 경찰의 문턱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신안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비리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안군과 지역언론 등에 따르면 박우량 신안군수를 포함해 5명의 전·현직 공무원 등이 특혜 채용 의혹도 모자라 이번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남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신안군청과 군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신안군의회 A의원 사무실과 군 도시개발사업소 등에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 예산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피의자의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일원에 지난 2019년 건축허가를 신청한 A씨는 신안군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헐값에 강탈(매입)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신청해 현재 관리자가 청원에 대해 검토 중이다.

 

A씨는 땅값과 토목설계 등을 포함해 전 재산이 들어갔지만 건축허가가 불허돼 야산인 이 땅은 사실상 가치가 현저하게 저해돼 사익을 크게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안군 암태면 주민 A씨는 자은면과 안좌면의 경우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이 차명으로 땅 투기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신안군 일대에 전수 조사를 통해 땅 투기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군민은 행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 아예 포기해 버리고 답답할 때가 많다이번만큼은 재판부에서 정확한 시비를 가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더 이상 신안군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다음은 지난 56일 신안군에 신청한 건축불허가 관련 청와대에 신청한 국민청원 내용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삭 없이 그대로 게재함을 밝힙니다.

 

신안군과 박XX군수의 고의적인 안하무인 행정으로 전 재산이 휴지조각으로 되어 가족과 의절하게 됐습니다.

제발 엄히 혼내주세요

 

청원기간21-05-06 ~ 21-06-05

 

대통령님! 죽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여느 일반인들과 같이 직장생활을 하며 단란한 가족을 일구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는 신안의 압해도와 암태면의 천사대교가 완공되어 임시개통의 소식을 지역뉴스로 접하고 그 주말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하는 도중 계획관리지역인 현 토지(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22-1)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사방팔방으로 수소문을 하여 매입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대교가 준공이 되어 해당 토지는 임야였었지만 가격이 크게 상승해 있었기에 제 자녀의 돌반지까지 처분하고 제 전 재산을 쏟아도 금액이 부족하여, 병석에 누워계시는 아버님께 공동으로 구매하자는 설득 끝에 약 7억원(토지매입, 세금, 설계비, 분묘이장 등)을 투자 끝에 건축을 위한 건축 및 토목 설계용역(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지상2층의 건축연면적 약 96)196월에 토지를 매입하여 198월에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신안군은 지자체의 건축허가신청서 처리기한은 30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행정절차를 미루었습니다. 수차례의 건축허가접수에 대한 행정절차 문의에 대해서 기다려보라던 신안군의 건축담당 정XX계장은 급작스럽게 본 신청인의 임야를 신안군의 다른 토지와 대토(교환)을 하라며 군수 결재를 받은 서류라며 일방적으로 확약서(대토)에 서명하여 송부하라며 확약서 사진을 문자로 보내와 대토 확약서에 동의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당황스러우면서 화도 낫지만 허가권자인 공무원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어 정XX 계장의 인솔로 대토토지의 자은면 소재지를 찾아갔으나 군유지도 아닌 개인 소유의 토지였습니다.

신안군은 군유지도 아닌 민간 개인의 토지를 마치 본인 소유인 양 민원인을 속이며, 확약서 서명을 종용하고, 건축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수개월째 미루었습니다.

급기야 신안군은 일방적으로 지난 20.1.13 본인이 건축허가신청한 토지를 포함한 신석리 산38번지 일원을 테마형복합관광단지로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함께 인피니티풀과 인공해수욕장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여수예술랜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196, 해당 토지 매입당시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어떠한 규제도 부존해있었던 토지 및 이미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되 있는 것을 17일만에(21.1.30) 제 토지를 포함한 신석리 산38번지 일대의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평당 단돈 1만원에도 매매도 못하는 가치로써 저와 제 가족의 전 재산은 한 낫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비단 저뿐만이 아닌 총 약 60,466.73(199,890.00), 21개 필지의 28명의 소유자모두 해당되며, 이 면적은 ()예수예술랜드의 사업계획의 토지와 100% 일치합니다.

 

신안군은 건축허가신청을 접수한 19.8.14부터 무려 12월이 지난 20.10.22에서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 4 1호 마목1), 14) 2호 라목3) 규정에 도서지역의 척박한 산림에 영급 해송 및 상수리나무가 생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산지전용시 산림경관 및 산림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리 통보를 하여 즉시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위원들이 현장을 다녀갔으나 상수리나무는 단 한 그루가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박** 신안군수와 건축과 계장 정**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감사요청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군수는 선출직이라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하고, 담당 건축과 계장은 문책을 진행할 예정이라 하였으나 아직까지 문책 결과에 대한 통지가 없어 질의 민원에도 대답해줄 수 없다하며 두둔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부모님이 평생을 고생해 모은 전 재산에 더불어 채무까지 발생하며 투자했으나, 신안군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헐값에 강탈(매입)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의 탈을 쓴 신안군과 박** 군수의 만행으로 하루아침에 수억원을 날리게 된 저를 포함한 제 처자식과 부모님과의 사이까지 괴리감이 생겨 잦은 불화가 생기며, 정말 가족 구성원으로써 참담한 실정과 저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인근 20개 필지의 26명의 소유자의 심정을 대통령님께서 부디 살펴주셔서 실상을 파악 후 엄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리=장봉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