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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민심은 천심이다

박일훈(법학박사, 초당대학교 교수)

작성일 : 2016-04-07 22:15

오는 4월 13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이다. 즉,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적극적으로는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각자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양심에 따라 공익을 지향하는 국민 전체의 의사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소극적으로는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의사,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의 의사, 그리고 사회의 부분이익을 관철하려는 각종 이익단체의 의사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독립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은 당연히 청렴의무를 부담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동시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절차를 걸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가진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집회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형법상의 처벌의 위협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권이다. 즉,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회기 중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한 법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국회의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한 발언과 표결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되며,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부·행정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행위도 보호받는다.

 

이러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는 국가권력의 삼권분립으로 상징되며 국회의 기능은 다원적이고 포괄적이다. 즉,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입법기능을 물론, 재정기능으로서 예산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가기관구성에 관한 인사권 및 인사통제권, 그 밖에 외교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통령의 긴급권행사에 대한 승인, 일반사면승인 등 다양하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도 위와 같은 국회 본연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에 의하고 우리 헌법 역시 정당국가를 표방한다. 그리하여 지난 3월 25일 여야는 오는 4·13 총선을 대비하여 각각 공천대상자를 확정지었다.

 

하지만 국민적 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상향식 공천’과는 거리가 먼 각 당의 공천결과를 놓고 대다수 국민은 회의적이며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은 한 편의 ‘막장 드라마’보다도 보기 흉측하여 미간을 찌푸릴 정도로 시종여일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며, 야당도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제1야당인 새천년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당되는 자중지란을 일으켜 국민을 식상하게 했다.

 

그 결과 정당을 보고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국민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총선까지는 인물만큼이나 정당을 중히 여겨 선택한 투표였다면 이번에는 결국 정당보다는 입후보자들의 인물 됨됨이를 잘 살펴보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자나 파렴치범 등의 범죄 전력자는 물론, 병역 기피, 탈세, 뇌물 수수와 연관된 자는 배제되어야 마당하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국가발전을 위한 시대적 사명보다는 일신의 명예나 사리사욕을 얻기 위한 직업적 방편으로 출마한 사람들도 철저히 외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은 분명 부조리한 토착세력들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지역, 무안 신안 영암은 과거와는 달리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3선의 전남도지사 출신의 박준영 후보와 역시 3선의 무안군수 출신의 서삼석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주영순 후보가 비례대표의 경험을 살려 선전하고 있으며, 정의당 장문규 후보와 민주연합당 박광순 후보가 서민정당임을 앞세워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다시는 선거 때만 되면 장밋빛 공약(空約)을 남발하여 지역민들의 환심을 얻고는 당선되고 나면 정치적 발언이었다고 발뺌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어야 하며, 지역주의로 민심이 왜곡되어서는 결단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