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마을에서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한 토지 개인에게 매매 ‘분통’

마을주민, 마을 공동기금으로 구입한 토지로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작성일 : 2021-05-21 10:35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주민들은 신안군에서 개인에게 매매한 토지에 대해 마을에서 공동기금으로 구입해 기부체납한 토지인 만큼 반드시 원상복구돼 마을 공공용지로 사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을에서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다가 신안군에 기부된 토지가 뒤늦게 개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알려져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통해 법적 절차에 돌입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특히 이 토지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포장을 해 준다는 조건아래 신안군에 기부체납 한 것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등기사항에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돼 있어 이 또한 신안군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취득은 마을에서 일정 금액을 받고 군에 매매한 것이지만, 이 토지는 마을에서 순수하게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이다.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주민 등에 따르면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9년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안군에서 포장을 해 준다는 조건아래 기부체납을 했지만, 등기에는 혐의취득으로 표기돼 있고 이것도 모자라 지난 2020년 개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알려져 마을주민들로부터 분통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 마을 주민들은 군의원과 면담결과 해당 토지는 마을주민과 협의아래 취득한 것으로 통장으로 매매대금이 들어간 것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신안군과 마을주민 어느 누구도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어 이 또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마을 주민들은 이 토지를 매매한 A씨가 군의원과 친인척 등의 특정 관계까지 운운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 40여명은 마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연대서명을 통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마을주민 B씨는 만약에 신안군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면 될 것인데 도초면사무소와 신안군 등의 어디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군에서는 되레 마을 주민에게 근거를 제시하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다이 토지는 마을 공공을 목적으로 기부체납 한 토지인 만큼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한 주민은 처음 이 토지를 구입할 당시 마을 공동기금으로 구입한 것인데 신안군에서는 대토를 운운하며 개인에게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등기사항에 표기된 협의취득의 부분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개인에게 매매가 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에서 협의취득을 통해 매입한 토지이므로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현재는 모내기 등으로 농번기라 일손이 조금 한가해지만 군수 면담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계획이다고 했다.

 

/장봉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