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박영동 법무사

구국의 길, 목민

작성일 : 2017-03-08 11:38

대변혁의 시기에는 구성원 한사람의 작은 뜻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모두의 운명을 가름하기도 하고,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일지라도 단 한사람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극적인 반전을 이루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의 질서가 극도로 혼탁한 순간에 누군가 뱉어내는 한마디와 내딛는 한걸음 또한 살아있는 역사의 퍼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의 주장과 행동에 대하여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사려 깊은 고뇌로 일관하여 아주 적은 지혜 한조각일지라도 모래성처럼 쌓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펼쳐지는 강력한 주장이 국론의 분열로 보여 질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통합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무심코 깨달은 한조각의 상념들이 모여 도도한 강물을 이루기도 할 것입니다.

 

국가가 존립하고 정치가 행해지는 목적은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자는 뜻이므로 국민이 못살게 된다면 국가도 정치도 존립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이 되는 정치란 바로 백성을 목민하는 것이며 국민을 편하고 부유케 하여 행복한 삶으로 끌어내는 철학은 위정자의 몫으로 위와 같은 염원이 없으면 나서지를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은 있으되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후임자에게는 깨끗한 상태로 편안하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이 무너지는 과정에 토붕(土崩)과 와해(瓦解)가 있는데 토붕은 흙이 무너지는 것처럼 백성이 고달픈데도 군주가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아랫사람이 원망하는데도 윗사람이 모르고, 세속이 어지럽고 정치가 바르지 못하여 백성들이 끝내 군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와해는 기와가 깨어지는 것처럼 병력과 재물이 살아 있음에도 각계각층의 백성들이 너무 편하게 정착하여 풍속을 즐기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길 뿐, 전체 국민과 나라를 외면하는 형국일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토붕과 와해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참으로 위험한 형국으로 옛 군주가 말을 타고 천하를 통일하였다 하여 말위에서 정치를 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대 황제들은 자나 깨나 어떻게 하여 백성을 잘살게 할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으며, 이따금 개인적인 욕망이 꿈틀거리는 순간에도 어김없이 현명한 재상이 송곳 같은 간언으로 자꾸만 군주를 여위게도 하였습니다.

 

비록 은의 탕왕이나 주의 무왕은 무력으로 천하를 섭렵하였지만 민심에 순응하면서, 현명한 군주는 초라하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보고 살이 쪄가는 백성들을 그리며 행복해 했다고 합니다.

 

오나라의 부차나 진시황은 오로지 강력한 형법만을 고집하면서 인의를 베풀지 못하였기에, 천수도 누리지 못하고 억지로 세웠던 나라 또한 쉽게 멸망하였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활리(교활한 아전)가 있으면 백성의 적이 한사람뿐이지만, 경학에 뛰어난 청백리라도 육방의 단속을 모르면 도적을 여섯으로 늘리는 것으로 백성의 고충을 가중시킨다 하였습니다.

 

하물며 정치철학도 없이 육방의 단속을 모르면 토붕과 와해의 길은 명약관화 하므로 하루빨리 국민의 고초를 생각하여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이며, 물러나는 군주를 향해 더 이상의 돌팔매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길흉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딱히 정해진 것이라 하기도 곤란하지만, 인간이 뿌린 인과응보의 질곡에는 원인과 결과의 씨앗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도 정치적인 이해타산과 권리의 주장을 통하여 첨예한 충돌의 순간을 넘어 평안한 합의점에 도달한다면 그야말로 만인의 법으로 우뚝 태어나 모든 사람을 평안케 하는 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정쟁을 더 이상 부추기거나 묵과해서도 안 될 것이며, 정객이 차린 제단에 복을 구하여 전 재산인 전답을 아낌없이 바쳤어도 불행이 멈추지 않았다면, 그 복은 제단을 차린 정객에게 반납하고 백성의 살아가는 근본인 전답은 원래의 주인인 백성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참다운 자유는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조상대대로 유전되었던 원죄의 고통을 감내한 다음에야 지그시 창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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