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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의 부패 사슬, 이젠 끊어야 할 때다.

장봉선 신안군민신문 대표이사

작성일 : 2021-05-31 10:41

 

신안군의 부동산 열풍이 심상치 않다.

 

현지인은 오른 땅값 때문에 농지를 구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고, 시쳇말로 목 좋은 땅들은 이미 외지 투자자들에게 넘어간 지 오래다.

 

실제 신안군의 토지 거래량은 2019년 3600여건에서 지난해 4300여건으로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도 무려 10% 가깝게 올랐다.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광주의 한 유력 지방신문사는 ‘신안 부동산 열풍 투기 여부 철저히 조사를’이란 제하의 신문사설을 5월 31일자로 게재해 신안군의 땅 투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지부와 지역 언론 등도 태양광과 풍력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신안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정부 합동수사와 더불어 경찰, 지자체의 자체 조사 등 2~3중의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태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의 경우도 대규모 사업이 맞물려 있는데다가 일부 정치인과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이 속속 감지되고 있어 전수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안군에서 발주한 해양시설물과 벽화 등 일부 공사의 경우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특정 정치인과 연관이 돼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음을 전제, 동종 업체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어 수사 또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압해읍의 경우 ‘압해읍 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신장·중앙·복룡·송공지구로 나눠 지난 2019년 용역을 의뢰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주민 공청회를 거쳤으며, 현재 관계부서와 기관 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안군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신안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전남도에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장지구의 경우 현 군의원 땅 소유로 알려진 1만여평이 상업지구로 결정 변경 된다는 것과 맞물려 경찰은 부동산투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자은면과 안좌면의 경우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이 차명으로 땅을 투기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며, 암태면의 경우 개인이 사 놓은 땅을 신안군에서 공원부지로 편입해 법정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LH사태가 말해주듯이 투기 목적으로 신도시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100억원대 토지를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에 ‘부동산 흙수저' 청년·무주택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분노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전세 대란으로 집을 구할 수 없어 쌓여온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고, 투기 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안군 또한 정부의 대규모 사업과 맞물려 투기 의혹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며 이제라도 부패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3만9천여명의 신안군민들이 땅 투기와 부패에 대해 격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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