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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철 국민건강보험 무안신안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센터장

국민이 공감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작성일 : 2017-07-12 19:57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새로운 정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가 ‘치매국가책임제’로 5대 암보다 무섭게 인식되는 질환이 치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다.

 

2017년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 수는 72만 5천명으로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노인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2,023억원을 반영하여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과 환자가족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10%까지 낮추고, 경증환자 등 관리대상 확대를 골자로 장기요양등급기준도 확대 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전국 47개소의 치매지원센터를 252개소로 늘리고 기존 20만원에 달하는 신경인지(기억력)검사에 대해 올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뇌검사(MRI)EH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국민들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는 의견들이 나온 반면 이에 대해 염려스러운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많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보면 치매전담요양시설이 전국 35개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아 치매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치매전문요양요원들은 51,706명에 불과하여 전국에 치매를 앓고 있는 70여만 명의 노인들을 돌보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치매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전문 과정을 이수해도 대다수 교육생들은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현장에서 치매어르신 수발을 꺼려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이 되고 치매에 대해 익숙하게 들리지만, 치매센터를 그동안 증설하지 못한 이유가 치매 전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치매질환 여부를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의료인들을 확충하고 치매노인을 돌볼 수 있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이 된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치매 노인들에의 진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 역시 양적확대 정책도 좋지만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제도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동시에 한다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치매부모님을 수발하는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도 줄고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효도 이행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