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김 양식장 면허 취소 불구하고 마장 그대로 방치 ‘빈축’

수많은 맨손어업인들, 생계 막대한 지장 초래…탄원서 제출하며 고통 호소

작성일 : 2017-07-19 14:57

일부 김 양식자, 면허 취소 불구 김발 사들여오는가 하면 채묘 준비 한창

 

 

 

김 양식장에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장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주민들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정화 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주민 대부분은 맨손어업 종사자들로 김 양식장 바로 밑에는 백합 등이 서식하고 있어 이를 채취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김발에서 사용하는 염산 등으로 인해 어장이 황폐해져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신안군 임자면 맨손어업 종사자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6월, 신안군 임자면 진리어촌계 삼두리지선 67ha에 대해 김발 염산 사용 등을 이유로 김 양식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김발에 사용되는 마장이 철거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일부 김 양식자들은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김발을 사들여오는가 하면, 채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벌금을 감소하면서까지 김 양식을 한다는 무성한 소문까지 돌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마장이 철거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양식장 바로 밑에서 백합 등을 채취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수많은 맨손어업인들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일부 맨손어업인은 목포해안경비안전서와 환경부, 그리고 신안군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신안군은 계도를 통해 민원을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90여 일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채묘시기가 도래해 일부 맨손어업인들은 벌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무면허지에 불법 김 양식을 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불법 김 양식을 했을 경우, 수익은 수억 원에 이르지만 벌금은 몇백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맨손어업인 A(신안군 임자면) 씨는 “지난 3월경, 검찰과 해경에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삼두리지선 인근 야산에 120여 통의 무기산이 야적돼 있는 것으로 보아 또다시 김 양식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다”며 “예전 같으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어도 겨울에 김이 끝나면 마장을 뽑았으나,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마장을 뽑지 않고 있어 수많은 맨손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다른 맨손어업인 B 씨는 “이 사람들에게는 법도 필요 없는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새 김발을 사들여오며, 김 채묘를 위해 김발세척과 작업을 한창 하고 있겠냐”며 반문한 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이 푸른 바다에 나가 백합도 캐고 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마장을 철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어 계도기간이 끝난 후 행정명령을 할 계획이다”고 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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