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HOME > 뉴스 > 정치

안좌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사태, 이젠 표로서 심판할 때다.

반대추진위원회 결성 위원장에 정옥인·강순철, 사무국장에 김재광, 홍보국장에 이금석, 정치인으로는 임흥빈 도의원 등이 연설하며 적극 반대해 결국 무산

작성일 : 2018-05-09 17:03

 

장봉선 칼럼/문학박사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정치를 철저히 부정한 사건이 있어 주민들의 알권리 일환으로 이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본다.

 

주민을 무시하고 민주정치를 저버린 행태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3일 표로써 심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고향인 안좌면은 목포시에서 서남쪽으로 뱃길로 1시간 거리인 23.4km 지점에 8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섬이지만 3,500여 명의 면민이 농업을 주업으로 오순도순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이곳은 상고시대부터 사람이 살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청동기시대 지석묘 군락(방월리), 백제시대 석실고분(읍동리) 선돌(대리) 등 선조들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문화유적이 보존되어 있고 세계적인 서양화가 수화 김환기 화백(1913~1974)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곳 안좌면에 전국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한 바 있다.

 

당시의 상황은 신안군에서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위원장에 정옥인·강순철, 사무국장에 김재광, 홍보국장에 이금석, 정치인으로는 임흥빈 도의원 등이 연설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면서까지 일을 추진했다는 것과 3차례나 사업지를 변경하면서 각종 이권 개입설에 따른 주민들의 민심이반은 민주정치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임이 분명하다.

 

주민들은 해양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돼 오염된 연기에서 발암 성분 맹독성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3,000배에 이른다해양폐기물 처리장 시설 설치 사업을 반대 한다며 집단 반발했다.

 

다이옥신은 무색무취 맹독성 물질로써 호흡기 및 간단한 접촉 등에도 인체에 유입돼 폐, , 인파선 혈액암 등 중요한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했다.

 

J.S.밀의 표현처럼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의 훈련장에 나서야 할 것이며 주민들은 이를 표로써 심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민선 5기 때부터 지역 14개 읍면 중에서 흑산도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시설을 위해 총사업비 265억원(국비80%,군비20%)를 조성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