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신안군수 선거 매표설 구체적으로 회자되며 ‘솔솔’

신안군민신문 전 직원 불법 선거운동반 가동…적발시 고발 조치

작성일 : 2018-06-07 10:46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신안군민신문사에서는 전 직원과 읍·면에서 거주하고 있는 명예군민기자 60여 명 등은 신안군 전 지역에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으며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관위 등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의 경우 역대 선거에서 A후보는 50억 원을, B후보는 60억 원을 썼느니 하면서 매표설이 끊임없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 또한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하고 있어 불법 선거전이 농후한 지역이다.

 

게다가 금액까지 제시된 봉투 개수 등 소문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회자되고 있어 선관위 등에서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전 선거일인 8일과 9일은 전 캠프에서 매표와 투표 독려 등이 명약관화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불법 선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군민 A씨(73·신안군 도초면)는 “선거 때 돈 몇 푼 받는 게 알고 보면 군민의 골육을 뽑아 혈세로 지급된 것이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실추된 신안군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매표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 반드시 신고해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다시는 발을 못 부치게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는 2004년 선거관리위원회가 금권선거 근절책으로 마련한 제도다.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범죄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가 신설되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4년 개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위원회위원장이 포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신고 실적이 부실하여 2006년 포상금 한도액을 최대 5억 원으로 늘려 적용하였다.

 

■ 포상금 지급기준

 

선거운동 조직활동비 지급, 금품수수, 향응제공,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포상할 수 있다.

 

만일,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선거범죄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기준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가 결정한 포상금을 그 공로를 참작하여 적절하게 배분ㆍ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다.

 

■ 지급 대상자

 

선거범죄[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 제6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

 

■ 지급 요건

 

ㆍ선거범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 선관위가 이를 조사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ㆍ선관위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사진 등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 신고, 제보자의 신분보장

 

선거범죄신고자로 선거범죄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ㆍ제7조ㆍ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누구든지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2 제1항에 따라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제공받은 금액 도는 음식물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2 제1항에 따라 보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ㆍ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자수하여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3에 다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 포상금 반환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 선거범죄

ㆍ매수 및 이해유도죄

ㆍ선거의 자유방해죄

ㆍ부정투표에 관한 죄

ㆍ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ㆍ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ㆍ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ㆍ선거운동기간 위반죄

ㆍ부정선거운동제(공직선거법 제255조)

ㆍ각종 제한규정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6조)

ㆍ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ㆍ선거비용 부정지출 등의 죄

ㆍ선거번죄선동죄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는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에게 발췌한 것임>

 

/정리=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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