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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수 선거, 향응 제공과 조직원간 금품 갈등 진흙탕 선거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

작성일 : 2018-06-08 09:17

 

선거가 막판을 치달으면서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가 하면, 조직원간 금품 갈등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등 신안군수 선거가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하고 있다.

 

실제 자은면에서는 A후보 선거 운동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50여만 원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하의면에서도 조직원간 금품 갈등으로 신고가 접수돼 수사관을 급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선관위와 본지 명예감사단 등의 철저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정가와 대부분의 유권자는 금품을 제공한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와 감독기관에서는 향응제공과 금품 수수설에 대해서 사전 자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자수하지 않고 적발할 시에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운동 조직활동비 지급, 금품수수, 향응제공,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포상할 수 있다.

 

2004년 개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위원회위원장이 포상하도록 규정했으나, 신고 실적이 부실해 2006년 포상금 한도액을 최대 5억 원으로 늘려 적용했다.

 

또한 제공받은 금액 도는 음식물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2 1항에 따라 보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ㆍ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자수하여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3에 다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군민 A(53·신안군 비금면)선거 때 돈 몇 푼 받는 게 알고 보면 군민의 골육을 뽑아 혈세로 지급된 것이다이번 선거에서는 실추된 신안군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매표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 반드시 신고해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다시는 발을 못 부치게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 선거일인 8일과 9일은 전 캠프에서 매표와 투표 독려 등이 명약관화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불법 선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이며, 선관위에서도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의 특수한 여건상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지방선거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