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목포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개인 땅 무단사용 ‘충격’

땅 주인 반발에도 공사강행 …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소송에 들어가

작성일 : 2019-02-27 21:39

 

목포시가 침수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토지사용승낙서도 없이 개인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시공사인 완도군 소재 H건설은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임시 포장까지 해가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땅 주인은 결국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문제의 현장은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목포시는 용해2지구 일원의 배수유역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신속히 배제해 침수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일환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시작해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만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185억여 원에 이른다.

 

그러나 개인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임시포장까지 해가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땅 주인은 강력반발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결국 땅 주인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땅 주인은 임시포장 등의 현장상황을 보고 가족간 불화로 이어져 병원신세까지 지고 있다.

 

땅 주인 A씨는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서 어떻게 땅 주인 허락도 없이 저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모든 것은 법에서 시비를 가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시공사와 공무원간 오가는 것이 없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무법천지로 공사를 강행하겠냐”며 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어려워 공사대금도 압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두상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장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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