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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따른 농업 대책 건의

김문수 도의원, 농산물 생산비 반영한 최저가격 보장해야

작성일 : 2019-11-08 14:52

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농업 분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5, 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 1)이 대표 발의한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로는 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FTA 무역이익 공유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25, 앞으로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농업의 체질 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며 공익형 직불제 예산 증액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청년·후계농 육성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계기로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로는 시장개방으로부터 우리 농업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농협과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대책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 예산 확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법제화 FTA 무역이익 공유기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 관련 논의가 진행되던 1010, 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건의한 데 이어 지난 31일에는 WTO 개도국 특혜 포기에 따른 농업·농촌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문수 의원은 우리 농업을 지키려면 WTO 개도국 지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계기로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농업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외경제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장봉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