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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혐의 박우량 신안군수 재판 어떻게 돼가나

형사공판 단독사건 평균 처리기간 불구속 상태에서 140여일…조만간 재판 기일 잡힐 듯

작성일 : 2020-12-02 16:35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9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우량 신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퇴직공무원과 자녀 등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가운데 행정업무 수행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각했으나 검찰은 결국 불구속 의견으로 기소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다.

 

검찰은 박 군수가 전시품 기증자와 선거운동원, 군의원 등의 가족 등을 채용하도록 면접위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군수와 함께 불법 채용을 도운 신안군청 공무원 3명과 산하단체 대표이사 1명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또 조각가 A씨로부터 작품을 매입하면서 예정금액과 미술품구입심의위원 명단을 알려준 또 다른 공무원 1명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박우량 신안군수를 포함해 총 5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과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형사공판 단독사건의 경우 1심 평균 처리기간이 불구속 상태에서 140여일을 감안하면 조만간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신안군민들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안군 전현직 군수들의 압수수색과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두고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돼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졌음을 감안,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이야기다.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박우량 신안군수는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하고 있어 행정공백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좌면 주민 A씨는 재판은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한다. 행정 공백 등의 이유로 현직 군수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현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신안군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며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꼴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외에 현행 법규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