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HOME > 뉴스 > 사람들

서삼석 의원, 지역의 농수산 현안과 연계한 의정활동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모범적인 의원상 정립

작성일 : 2019-12-09 14:44

 

서삼석 의원, 16개월의 성과

 

서삼석 국회의원은 2018613일 재보궐 선거에 당선되어 이제16개월의 의정활동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전라남도당 위원장, 정책위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의 현안을 당 정책에 반영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현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원내 부대표로 활동하는 등 지역을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진정한 농어촌 대변인으로서 역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농어촌 현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등 진정한 농어민 대변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도의원 2, 민선군수 3선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측으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등 지속가능한 농정의 틀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국정감사 내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 종합감사에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가축 방역의 체계적인 방역을 위해서 방역청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정부로부터 적극 검토를 약속 받았으며

 

특히 여성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등 예방의약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 감사를 통해 방치된 침몰선박(2,199)에 대한 처리를 위해 최근 5년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한 선박이 겨우 31척에 지나지 않아 년 6.2척의 조사로 침몰선박 처리 의지가 없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편의 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율이 34.3%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장애인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5년간 60세이상 농약 사망자는 총 4,561명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75.9%을 차지하고 있어 농약병이 음료수병과 확실하게 구분되어 오남용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표기방법 개선이 절실함을 지적하여 지난 22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종자산업은 안보산업과 같다는 인식이 중요함에도 국내 과수, 화훼산업의 경우 국산 점유율이 과수는 15.8%, 화훼는 32.8%에 불가하고 양파는 28.2%임을 지적하고, 종자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808억원, 해외 로열티 지급은 연간 118억원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종자국산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국감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매년 절반 수준으로 미달되어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158억원, 연평균 31억원을 납부하고 있어 장애인 별도 직렬군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농협브랜드 상품 377개중 159(42%)제품에 수입원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내산 농수축산물 보호를 위해 국내산 사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수협중앙회 국감에서는 수협은행이 비어업인의 대출이 전체 대출의 68%를 차지하고 부실대출로 10년간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영 개선을 통하여 어업인들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산림청 감사에서는 칡 덩굴제거에 소금의 효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면밀한 실증 연구를 통해 칡덩굴 제거와 국내산 천일염의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을 제시했다.

 

산림청은 현재 8개소 시험장에서 1차 모니터링이 완료된 5개소의 결과에 의하면 칡1본을 제거하는데 평균 소금 27.9g이 소요되며 고사율이 80%이상으로 매우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농···산림조합과의 협치가 절실함을 강조하여 새로운 농어촌 활력 모델을 제시하여 정부와 농협 등 중앙회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이끌어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정부에 정책제안 자료로 지난해 3, 금년도 5건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정책을 제안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지역의 묵은 현안 해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의원은 지난해는 광주 · 전남 지역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지역예산으로는 2007년 개항이후 11년동안 단 1m도 나가지 못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용역이 추진중에 있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영산강 4단계 사업인 영산강 용수 공급 사업비 예산을 대폭 확보(500억원)하여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하고,

 

호남선 2단계 사업인 호남선 전철화(나주 고막원 ~ 무안국제공항 ~임성)사업비를 대폭 확보하고, 사업의 조기 완공과 지역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지하노선으로 설계가 추진중에 있는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토대를 마련했다.

 

농어촌 관련 법안 발의, 지원근거 마련에 최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16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 등 47건의 대표 발의중 7건이 본회의 통과하였으며, 공동 발의는 448건을 했다.

 

주요법안은 보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 결과와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했다.

 

또한 지자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관 단체등과 30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과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토론회, 현실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앞으로 농업분야는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농산물 수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국감 우수의원 선정 등 의정활동 능력 입증

 

서삼석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지방자치 TV의 대한민국 의정대상, 한국농정신문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국회의원상, 지난해에 이어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의 우수국감의원상을 수상하는 등 10회의 각종 상을 수상했다.

 

/정리=장봉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