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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 칼럼>땅 투기·특혜 시비, 신안군 전수조사 일파만파 확산

장봉선 신안군민신문 대표

작성일 : 2021-03-29 18:0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로 인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신안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정부 합동수사와 더불어 경찰, 지자체의 자체 조사 등 2~3중의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태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의 경우도 대규모 사업이 맞물려 있는데다가 일부 정치인과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이 속속 감지되고 있어 전수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신안군에서 발주한 일부 공사의 경우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특정 정치인과 연관이 돼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음을 전제, 동종 업체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어 수사 또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안군 압해읍의 경우 압해읍 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신장·중앙·복룡·송공지구로 나눠 지난 2019년 용역을 의뢰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주민 공청회를 거쳤으며, 현재 관계부서와 기관 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안군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신안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전남도에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장지구의 경우 현 군의원 땅 소유로 알려진 1만여평이 상업지구로 결정 변경 된다는 것과 맞물려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장감리의 경우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신안군 사람이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람이 개인과 지인, 회사 명의로 땅을 투기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신안군의 중심 축이나 다름없는 압해대교와 천사대교를 잇는 도로가 개설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으로 보이는 중앙에 살고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이 반기를 들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와 함께 자은면과 안좌면의 경우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이 차명으로 땅을 투기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며, 암태면의 경우 개인이 사 놓은 땅을 공원부지로 편입해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보상의 경우, 군민으로부터 눈총을 샀던 표지석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의원 동생이 표지석 디자인에 대부분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제보 또한 잇따르고 있으며 동종 업체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확보한 상태이며, 공개내용이 일부만 공개돼 추후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게다가 지도읍에 소재한 여관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면서 보상금액과 철거비용 등에 곱지않는 눈총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 또한 군민의 알권리 일환으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LH사태가 말해주듯이 투기 목적으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100억원대 토지를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에 부동산 흙수저' 청년·무주택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분노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전세 대란으로 집을 구할 수 없어 쌓여온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예방-적발-처벌-환수전 단계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고, 투기 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안군 또한 정부의 대규모 사업과 맞물려 투기 의혹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와 무안군, 영암군 등 인근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군민에게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과 달리 신안군의 경우 정부지원 외엔 이마저도 없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군민의 분노가 이미 그 선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상기 원고는 신안군민신문이 지난 20206월 재창간 한 이래 제보내용과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실제 내용과 다를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면에 정정보도할 뜻이 있다는 것 또한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