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광주지방법원, 안좌면 내호리 이장해임 무효확인으로 판결

해임에 정당한 사유 없으므로 무효 판결

작성일 : 2021-09-13 16:54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안군 안좌면 내호리 이장 해임을 둘러싸고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이하 법원)는 결국 이장해임 무효확인으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해임에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며,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의 항소 여부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임된 안좌면 내호리 이장 A씨와 B법무법인 등은 광주지방법원에 ‘이장해임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해임의 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었다.

 

A씨는 소장에서 해임사유 중 업무 태만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내호리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 이는 이장으로서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되레 적극적으로 이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며 해임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안좌면 일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전에 한전 지점이 유치됐는데 주민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후에는 고압선로가 거미줄처럼 깔리고 태양광 패널이 안좌면 일대를 덮을 지경에 이르러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호리 주민의 알권리와 환경권을 보장받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온 것인데 신안군에 정보 설명회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이런 행위를 두고 도저히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내호리 대다수 주민은 이장으로서 다시 업무를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불이익 또한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좌면 주민 B씨는 “신안군 중점시책이란 이유를 들어 사업을 강행한 행태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이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제한 뒤 “오래 살다보니 별일을 다 본다. 이장해임 무효는 당연한 결과로 모든 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법률 검토를 한 후에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2020년 12월, 안좌면 내호리 이장에 대해 ‘신안군 이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3호(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규정에 의거 직권해임 처리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장봉선 기자

사회·경제 이전 기사

  • 이전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