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박우량 신안군수 1심 종결재판 앞두고 일부 이장들 선처 탄원 '논란'

영문도 모르고 서명하는 이장들 부지기 수…서명 신안군 민심과는 별개 일

작성일 : 2021-11-30 12:01

신안군 비금면에서 지난 27일과 28, 8회 천일염 전국대학생 바둑대회가 코로나 정국에 그것도 주말에 열린 가운데 신안군 A공무원이 사고를 당해 현재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대회가 열린 비금면 소재 이세돌 바둑기념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의 재판이 1심 종결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마을 이장들이 선처를 위한 서명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일부 공무원까지 공무를 핑계로 서명날인을 받고 있다는 제보까지 속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는 이장들이 서명을 받을 당시 군수의 치적 등을 홍보하며 서명을 받을 경우 선거법위반이라고 밝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언론 등에서 대대적인 취재에 돌입했다.

 

신안군 시민사회단체와 각 읍·면별 소식 등에 따르면 지난 2020911일 시작해 1년을 넘어서면서 박우량 신안군수를 포함해 피고인만도 5명에 이르는 역대급 재판이 오는 2022118일 최종 종결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1심 종결재판을 앞두고 각 읍·면별로 이장들이 신안군수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 작업에 들어가 지역민들이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1년이 넘는 신안군수 재판을 두고 군민들의 피로감 또한 깊어질 대로 깊어져 행정공백과 함께 신안군 이미지 또한 크게 실추시키고 있는 가운데 마을 일을 해야 할 이장들이 잿밥에만 관심있는 격으로 서명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는 일부 공무원은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관위에 선거법위반 등을 검토해 고발할 계획이다.

 

이장 A씨는 앞뒤 설명도 없어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해서 가져가 서명했는데 알고 보니 군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것이었다군수를 보고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탄원을 받으러 다니는 이장을 보고 할 수 없이 도장을 찍게 됐다고 했다.

 

또 다른 이장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으로 측근들은 재판이 다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이제 와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들에게 탄원서에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있다설사 서명이 수 만장이어도 신안군의 민심과는 별개의 일로 판결은 판사가 범죄의 진위를 가려 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재판진행 상황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A피고인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B피고인에 대한 재판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한 재판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 또한 검찰측 1명과 피고인측 3명의 증인이 채택된 가운데 속행될 예정이며, 지난 1117A씨가 법원에 참고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다음 재판은 121716시에 목포지원 101호 형사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봉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