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일대 초법적 일 속속 벌어져

지주 승낙 없이 무단 도로개설, 준설토 개인 저수지 매립 ‘눈총’

작성일 : 2021-12-07 11:38

민원이 발생하자 철거를 시도하다 갈등을 빚고 있는 신안군 안좌면 자리리 일대 도로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일대에서 초법적인 일들이 속속 벌이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마을은 현 면장의 고향으로 알려진 가운데 혈세를 들여 공사한 준설토로 개인저수지 매립에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안좌면 자라리 일대에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 도로 개설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예산을 들여 공사한 준설토로 개인저수지를 매립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문제는 밭 한가운데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주의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개설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개인저수지를 매립한 준설토 또한 혈세를 들여 공사를 진행한 것임을 전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사업의 타당성 등을 판단해 사업을 결정하고 토지를 수용하거나 지주의 승인을 통한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설계하고 공사비를 책정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절차는 무시된 채 초법적인 일들이 안좌면 자라리 일대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다.

 

또한 신안군은 섬으로 구성된 특성상 가뭄이 심한 지역으로 타 시군의 경우 가뭄대책 일환으로 저수지를 준설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리 개인 저수지라 할지라도 이를 매립한다는 게 주민들 입장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주민 A씨는 “합법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현재 안좌면 자라리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도 없고 행정 또한 이를 뒷받침한 모양새로 한 통속으로 보인다”며 “억울한 민초의 입장에서 행정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할 수 없이 사법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준설토와 관련해 또 다른 주민은 “저수지 주인이 면장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로 공공예산을 투입해 나온 준설토로 개인저수지를 매립한다는 것은 유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도로와 관련해서는 감사를 받은 사항으로 현재 송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준설토는 버릴 장소가 없어 공사를 못할 형편이었는데 매립할 장소가 있어 주민 복지를 위해 공사를 해야 할 신안군 입장에서는 되레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다”고 했다.

 

/장봉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