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박우량 신안군수 재판, 군민 비상한 관심 속 피로감 깊어져

피고인들에 대한 1심 구형...2022년 1월 18일 17시 301호 형사법정에서

작성일 : 2021-12-23 12:13

 

박우량 신안군수의 재판이 1년을 훌쩍 넘어서면서 군민들의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2022118일 검찰 측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2020911일 시작된 재판이 1년을 넘어서면서 박우량 신안군수를 포함해 피고인만도 5명에 이르고 있어 쌍방 간 증인신청 등으로 인해 재판이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드디어 1심 결심재판 기일이 잡힌 것이다.

 

그동안 신안군의 민심은 거북이 등껍데기처럼 사분오열돼 흉흉한 데다가 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등의 잦은 출석으로 군정 차질 또한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포함해 총 5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과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17101호 형사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속행됐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은 검찰의 진술내용과 재판과정에서 답변이 달라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 등으로 재판이 속행됐다.

 

1217일 열린 지난 재판에서는 암태면과 관제센터의 기간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군수의 지시 등이 있었는 지에 대한 재판이 속행됐다.

 

특히 증인으로 나온 A씨는 신안군의 경우 기간제 공무원은 대부분이 미달사태로 채용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정규직도 충원이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 방청객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공무원 채용의 경우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나 아는 지인들에게 부탁해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간제 공무원인 B씨의 경우 군수가 사전에 전화번호를 줬지만 채용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안군의 공무원 채용은 전남은 물론이고 심지어 광주지역까지 지역을 확대해 공고를 내고 있지만 충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취업전선에서 A공무원의 답변은 그다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다.

 

이번 재판을 두고 김모(58신안군 자은면)씨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측근들은 재판이 다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이제와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들에게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다설사 서명이 수 만장이어도 신안군의 민심과는 별개의 일로 판결은 판사가 범죄의 진위를 가려 할 일이다고 했다.

 

한편,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의 재판이 1심 종결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마을 이장들이 선처를 위한 서명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 재판은 202211817시에 301호 형사법정에서 검찰 측의 1심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장봉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