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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신재중 전 청와대 관저비서관

최고의 비선이자 숨은 권력자인 영부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

작성일 : 2022-01-12 10:58

 

2022년 3월 9일은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날이다. 앞으로 2개월 후다.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표자이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는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다.

 

또한 그 날은 대통령과 함께 살아 있는 또 한 명의 숨은 권력자를 만들어 내는 날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 어떤 선택권도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인과 주요 정부 관료들 그리고 나라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직책에 맡는 혹독한 검증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그 검증과정에서 떳떳하지 못한 내용들이 밝혀지는 그 순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권은 헌법에 법으로써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24조에는 선거권을, 제25조에는 공무담임권을, 제72조 및 제130조 2항에는 국민 투표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나라의 기틀인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참정권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무서운 권력을 행사하는 숨은 권력자가 있다는 거다. 바로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다. 국민들의 선택이 아닌, 남편이라는 단 한 사람만의 선택으로, 가장 손쉽게 권력을 잡게 되는 유일 무일한 권력자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과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경제공동체인 영부인은 대통령과 가장 친밀하고, 거리낌이 없으며, 한 공간에서 함께 살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력 역시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이른바 ‘베갯머리 권력’이다.

 

그래서 영부인은 제2의 대통령이자 부통령이라 할 수가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이 나라의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야 하고, 또한 영부인의 영역과 역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대통령 후보보다도 후보 부인들의 크고 작은 구설수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전해지고,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큰 관심사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후보의 능력보다도 후보 부인과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대선 승리의 공식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정도로 민감하고 폭발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통령과 함께 선택받고,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영부인의 자질에 대한 검증은 피해갈 수 없는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허락과 선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냉정하고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지난 과거정권의 영부인들로 인해, 그 동안 어떤 혜택을 받았으며,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는가를, 과거를 통해서 확인하고, 현재를 통해서 비교를 해야 하며, 미래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과거 정권의 영부인들은 각기 다른 시대의 특수성에 따라, 그 평가가 서로 큰 차이로 달리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어두운 부분을 환하게 밝혀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영부인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준 반면에, 준비성이 부족한 영부인의 역할로 인해 국가운명이 위기에 처했던 때도 있었으며, 국민들에게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민들을 슬픔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버린, 악몽의 순간들도 있었다.

 

솔직함과 청렴성으로 무장한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유서를 남기고, 모든 허물을 안고 몸을 던지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길 바란다.

 

일반 가정에서도 가장인 남편을 바로 세우고, 가족들과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내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대통령 후보와 자녀들의 모습은, 아내의 내조와 역할이 어떠했는지가 확연히 나타나게 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영부인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권력의 틀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깊숙한 곳에서, 전 국민의 시선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가장 은밀한 곳이 대통령의 생활공간인 청와대 관저다. 대통령의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곳이 숨은 권력을 품은 최고의 성지가 되는 것이다.

 

국가로 부터 정식 임명이나 공식적인 명함도 없이,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권력자이자 최고의 비선인, 청와대 관저의 안방마님인 영부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부인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어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아무 검증도 없이, 국가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영부인의 권한 밖의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통제할 수가 있어야 한다.

 

어쩌면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모든 게 은밀하고 비밀스런 공간인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였던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영부인은 전문성에 맞는 분야에 한정해서, 현실적 문제점과 대책을 살피고 찾아내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그 이상의 권력행위인 청와대 비서진을 시켜 국정에 개입한다거나, 정부 관료에게 무언의 압박을 시도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국정농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 문제로 매일 시끄럽기만 하다. 거기에 더해 후보자 부인들의 지난 행적까지도 문제가 되어 "혜경궁 김씨니, 쥴리니"하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에 부각된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떠나 국민으로서는 직접 후보부인들을 통해서 해명이나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영부인의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함으로써, 준비되지 못한 영부인의 미숙한 역할로 인한 국난의 시초를 미리 제거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미래의 준비된 영부인 모습을 예상함으로써, 국민들의 선택의 폭은 좀 더 넓어지고, 영부인으로 인한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 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이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어책이자,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는 최고의 권리행사인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큰 원칙이자 핵심 가치인 참여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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